국세청이 국세체납액을 안고 있는 폐업 영세개인사업자의 패자부활(敗者復活)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결손세액 납부의무 소멸제도' 알리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결손세액 납부의무 소멸제도란 경기불황에 따른 사업실패로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취업으로 재기를 도모할 경우 과거 체납세금을 면제해주는 제도.
일시적으로 도입했으나 지난해 세법을 개정, 오는 2012년까지 연장 시행이 결정됐다. 다만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부족, 국세청이 홍보에 나선 것이다.
국세청은 23일 폐업한 영세개인사업자가 2012년까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할 경우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결손처분 했던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에 대해 1인당 500만원 한도 내에서 납부의무를 소멸시켜준다고 밝혔다.
▲올해 12월31일 이전 폐업자로 직전 3개 과세연도 사업소득 총수입 평균 2억원 미만 ▲2010년 1월1일∼2012년 12월31일 기간 중 사업을 개시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거나 취업해 3개월 이상 근무중인 납세자 등은 결손세액 납부의무 소멸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직전 5년 이내에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이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조사가 진행 중인 납세자들은 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제도 신청을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를 방문해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신청서'와 사업자등록 또는 취업사실 증명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2013년 12월31일까지. 다만 사업자등록 신청 및 취업은 2012년 내에 이뤄졌어야 하며 소멸 세목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포함)이다.
결손세액에 대한 납부의무 소멸여부는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의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후 2개월 이내에 결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