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성곤 의원, 조특법 개정안 발의
최근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각광받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세액공제및 기자재 수입관세특례를 3년 더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신재생에너지란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 물, 지열 등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 현재 우리나라에선 태양열, 태양광발전, 바이오매스, 수력, 풍력, 지열, 해양에너지, 폐기물에너지, 연료전지, 석탄액화가스, 수소에너지 등 11개 분야를 지정하고 있다.
23일 민주당 김성곤 의원은 올해 말로 종료되는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세액공제와 신재생에너지 생산용기자재 및 이용기자재의 관세경감 조치를 2014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 기준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이 2.4%로 덴마크(18.5%)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2030년 목표치도 전체에너지원의 11%로 독일 18%, 영국 15%, 덴마크 30%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김 의원은 "에너지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키 위해선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와 신재생에너지 관련 품목의 관세경감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중고품, 리스 등을 제외한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10%를 해당 사업자의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으며, 국내 제작이 곤란한 신·재생에너지의 생산용기자재 및 이용기자재에 대해선 관세를 경감해 주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일본의 지진피해로 인한 원전사고의 여파로 원전에 대한 안전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차세대 에너지원으로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며 "법안발의와 더불어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상용화 등을 위해 정부 및 관련단체 측과 협조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국회 예산정책처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2014년까지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에 5930억원, 신재생에너지 기자재 수입 관세 848억원 등 총 6778억원의 세수가 감소될 것으로 추계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