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당에게 국회진출·의석확대 효과 없다" 지적
진보신당 심재옥 대변인은 23일 "석패율제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나눠먹기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선관위가 선거제도 개혁의 주요 과제로 석패율제를 추진하기로 한 것과 관련, 원내 소수정당엔 별다른 실익이 없다고 지적한 것이다.
심재옥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석패율제 도입은 거대양당인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전국정당화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소수당에게는 국회진출 및 의석확대의 효과가 없다"고 주장했다.
심 대변인은 "현직의원이나 유력 인사에게 유리한 방식인 석패율제는 지역감정 해소라는 명분으로 비례대표의 취지를 무력화할 것"이라며 "석패율제 도입을 추진하기 전에 전면적인 비례대표 비율 확대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치권은 어떻게 하면 취약지역에서 의석을 확보할지 고심할 것이 아니라, 소선거구제 하에서 사표(死票)로 전락하는 지역주민의 민심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