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3·22 부동산 대책은 인위적인 투기 정책"
정부의 3·22 부동산 대책 중 하나인 취득세 인하와 관련, 민주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24일 "남의 돈으로 선심 쓰는 파렴치한 정치"라고 지적했다.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고위정책회의에 참석, "(부동산 취득세 50% 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는 뻔하고 대안은 불명확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박 원내부대표는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의 세금인하 조치는 인위적인 투기 정책"이라며 "지방세수 보전을 위한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우제창 의원 역시 "취득세는 지방재정의 15%를 차지하는 중요한 세원"이라며 "정부가 세수감소분을 보장하겠다고 하지만 취득세 인하는 시도 재정에 즉각 반영돼 시간적 여유가 없는데 언제 TF팀을 통해서 보전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또한 분양권전매제한제도 폐지와 관련해선 "계약과 동시에 바로 전매할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바로 집 팔아서 청약에 집어넣고, 당첨되면 또 넣는 부동산 투기가 만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