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푼다고 거래활성화로 이어지지 않아"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은 24일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재도입하는 결정은 잘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에 출연, 이 같이 말한 뒤 "국민들의 가계부채 수준이 매우 높아지고 있고, 이것이 나중에 금융전체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높다"며 DTI 규제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그는 "DTI 규제를 다시 도입하면서 한 5%정도 추가적인 완화조치를 한 점은 아쉽다"며 "DTI 규제에 구멍이 숭숭 뚫려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부가 '분양가상한제를 풀어 거래활성화를 할 수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거래활성화로 반드시 이어지리라고는 보지 않는다"면서 "미분양 분량이 수요측면에서 많고, 공급측면에서는 시장가격보다 싼 보금자리주택 분양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수요공급의) 박자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나라당이 일부 수용하기로 했던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서는 "전월세 가격의 상승 주기만 바꿀 뿐이고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경향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