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점에 상표권 일일위약금 30만원은 과다”
가맹계약점에 무리한 위약금을 요구한 부동산뱅크의 불공정 약관이 사정 당국의 도마 위에 올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가맹계약 해지 후 상표사용에 대해 1일당 30만원씩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가입계약 중도해지에 가입비를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한 부동산정보제공업체 (주)부동산뱅크에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부동산정보제공업은 부동산과 관련된 매물정보, 부동산 시세, 분양정보, 부동산 상식 등을 수집 및 조합해서 제공하는 업종으로 현재 부동산뱅크, 부동산114, 스피드뱅크 등 총 11개의 부동산포탈사이트가 영업중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동산뱅크의 약관 중 상표의 무단사용에 대한 위약금을 1일 30만원으로 정한 손해배상 조항이 문제가 됐다.
일반적으로 체인점들은 부동산정보제공업체 등의 등록상표에 대한 사용대가와 기타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2년 동안 220~440만원의 가입비를 내는데, 이와 비교해 1일 당 30만원의 위약금은 2년 동안 최대 2억1900만원을 내야하므로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서비스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납부한 가입비를 돌려받을 수 없도록 '반환 불가'를 규정한 약관 조항 부분에도 시정조치를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체인점이 납부하는 가입비는 부동산정보업체가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 및 영업표지 사용허락에 대한 대가로 서비스 이용기간에 비례한다"며 "해지 시점에서 제공되지 않은 서비스 등에 대한 대가는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로 다른 부동산정보제공업체의 불공정약관 시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부동산 중개업자의 증가로 정보제공업체 가입회원수도 늘어나고 있는 만큼 유사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