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말 결산법인들의 올해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이 오는 31일로 다가옴에 따라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납부 마무리 작업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특히 국세청은 그 동안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전산·개별분석안내 등 법인세 신고전 '세무간섭'을 전면 폐지하고, 신고납부 내용을 사후에 정밀 분석하는 '사후검증제'를 대폭 강화할 방침.
이에 따라 법인세 신고납부를 앞둔 기업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정부는 오는 29일로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수도권 중대형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등의 세제혜택을 지원하는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인세·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으며, 이번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한다.
한편 정치권은 4·27 재보궐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정운찬 전 총리와 손학규 민주당 대표간의 대결이 성사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는 분당을 선거구를 비롯해, 현재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는 각 선거구별 후보자 공천작업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이번 주중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EUCCK)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유럽 기업인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올해 국세청 역점사업 중 하나인 역외탈세 문제에 대해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 법인세 신고납부 '막바지'…이현동 청장 '기업 스킨쉽' 강화 = 이번 주 국세청은 오는 31일로 예정된 법인세 신고납부기한 마감을 맞아, 12월말 결산법인들에 대한 신고납부를 독려하는 등 법인세 신고납부 업무에 역량을 쏟을 계획이다.
이달 말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하는 12월말 결산법인은 총 46만2000여개(96.7%)에 달하며, 올해부터 전산·개별분석안내 등 신고전 '세무간섭'이 폐지되고 신고후 세무검증이 대폭 강화되므로 기업들의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다.
또한 국세청은 석유류 개별소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에 대해서도 31일까지 신고납부를 받는다.
한편 이현동 국세청장은 30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EUCCK) 초청 간담회에 참석, 올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제조세 및 역외탈세 차단과 관련된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유럽 기업인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 재정부, '수도권 대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제지원안' 국무회의 상정 = 수도권 중대형 주택임대사업자를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서 배제하고, 종합부동산세도 비과세 한다는 내용의 세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미 지난 16일부터 21일까지 소득세·법인세·종합부동산세법 등 관련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으며, 관세법·관세사법·국유재산법 시행령 등과 함께 오는 29일로 예정된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통과시킬 계획이다.
이에 따라 빠르면 다음달부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도 6억원 이하이면서 면적 149㎡(45평)를 넘지 않는 주택을 3채 이상 매입한 뒤 5년 이상 임대할 경우, 지방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일반과세 및 법인세추가과세·종합부동산세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재정부는 이번 주에 민생물가와 관련된 현안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이미 지난 주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강화와 취득세 50%인하 대책을 내놓은 재정부는 30일 윤증현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전세시장 및 생활물가 안정대책 업무현안'을 골자로 한 민생대책특별위원회를 개최하며, 다음달 1일에는 임종룡 1차관 주재로 물가안정 대책을 논의한다.
오는 29일과 30일에는 윤 장관 및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외경제장관회의와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각각 열고 국내외 경제 전반 이슈와 정책에 관한 조정에 들어간다.
□ 재보선 'D-30', 후보공천 본격화…'정운찬-손학규' 대결성사 관심 = 4.27 재보궐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이번 주 정치권은 본격적인 후보 공천작업에 착수, 각 선거구별 여야 후보자들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특히 최대의 격전지 주목받고 있는 분당을 보선의 경우 정운찬 전 총리와 손학규 민주당 대표간의 대결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최근 신정아 자서전 파문으로 도덕성 논란이 불거진 정 총리의 경우 한나라당 안팎으로 출마 반대론이 거세지고 있고, 손 대표도 아직 출마여부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이번 선거 최고의 '흥행카드'가 무산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