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 4.3%→3.7%
타인 토지에 개설한 도로비용, 양도소득 필요경비 인정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이 현행 4.3%에서 3.7%로 인하된다.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은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받는 보증금을 임대료로 간주해서 부가가치세, 사업소득세,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로 이자율이 낮아지면 과세표준이 낮아져서 세금이 적게 나오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세법상 이자율은 국세청장 고시로 운영됐으나, 2010년 3월부터 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기획재정부장관 고시로 공포하도록 상향 조정됐다.
개정안은 또 장기할부조건의 자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대금'의 의미를 명확히 규정하고, 양도소득 계산시 자기토지에 도로를 개설하는 소요시설비 뿐만 아니라 자기토지와 인접한 타인의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는 시설비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