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무회의 의결 후 4월부터 시행
4월부터 서울에서 국민주택규모가 아닌 중대형의 아파트를 매입해서 임대하는 사업자들도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는 등의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도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세제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 요건이 더욱 완화되는 것이다.
정부는 29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기획재정부가 다음달 공표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서울과 수도권에서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이면서 면적 149㎡ 이하의 주택을 3채 이상 매입한 뒤 5년이상 임대하면 양도소득세 일반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법인세 추가과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면제받는다.
아울러 지방에서도 이 같은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임대기간 요건이 종전 7년에서 5년으로 완화된다.
현재는 서울의 경우 3억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5채 이상 매입한 뒤 10년 이상을, 경기와 인천지역은 6억원 이하 주택(85㎡이하) 3채 이상 매입해 7년 이상 각각 임대해야만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소득세와 법인세의 경우 시행령이 공포·시행된 후 양도분부터 혜택이 적용되며, 종부세는 시행령 시행 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또 임상시험용 의약품에 대한 관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세사의 직무보조자 채용요건과 관세사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관세사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한다.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관세를 2012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연구장비관리 전문기관이나 시험인증기관이 구입하는 학술연구용품에 대해서도 80%의 관세감면혜택을 주도록 했다.
또 수입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관세청이 수입물품의 신고가격을 공표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으며,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증명 확인 절차와 방법도 마련했다.
관세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미성년자와 금치산자 등 관세사의 결격사유와 직무보조자의 결격사유가 같아 자율적 채용이 제한되는 점을 감안해서 직무보조자에 대해서는 이 결격사유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으며, 관세청장의 승인이 필요했던 관세사회 총회 의결사항을 관세청장 보고 사항으로 바꿔 규제를 완화했다.
이밖에 정부는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는 물론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로도 수도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도법 개정안도 의결한다.
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산하 농촌정보문화센터와 비영리 재단법인인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를 통합해 '농림수산식품교육정보문화진흥원'을 설립하는 농어촌 기본법 개정안도 의결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