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원 초과 아파트 취득세 감면, 부자감세 연장"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30일 "서민들에 한정해서라도 유류세를 즉각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용섭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현안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6대 해법 제시' 기자회견을 열고 "유류세 인하는 신중해야 하지만 서민들의 삶이 물가급등과 전세값 대란 등으로 너무 팍팍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제 석유는 서민들에게 생활필수품화 돼 소비절약에도 한계가 있다"며 유류세 인하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그는 "국회가 정한 교통에너지환경세 기본세율이 휘발유 리터당 475원임에도 정부는 이보다 11.4%나 높은 529원의 세금을 걷고 있다"며 "이는 국회가 정한 탄력세율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유류세 인하외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부동산 활성화 정책 중지, 기준금리 인상,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 고환율 정책 포기, 전월세 상한제 즉각 도입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그는 정부의 '3·22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지금은 부동산 경기를 부추길 때가 아니라 물가를 안정시키고 가계부채를 줄이는 경제안정정책에 역점을 둬야할 때"라며 "인위적인 부동산시장 활성화 조치는 거품을 키워 가계와 금융기관의 부실, 경제체질 약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동산 대책 중 하나인 취득세 인하에 대해 "9억원 초과 고가아파트까지 취득세를 50% 감면하는 것은 부자감세의 연장"이라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난 22일 거래분부터 소급적용하도록 한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서는 "현안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선 정부가 5% 성장과 3% 물가안정이라고 하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미련을 버려야 한다"며 "정부는 정책기조를 성장에서 경제안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