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2011년도 부담금운용평가 실시-
부담금 부과의 적정성, 공정성 등 평가
세금이나 마찬가지라는 의미에서 '준조세'로 불리는 각종 '부담금'을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부담금 부과의 적정성과 부과절차의 공정성 등을 점검·평가해 불필요한 부담금은 폐지하거나 부과요율을 조정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당장 올해에는 부담금관리기본법상의 관리대상 부담금 94개 중 산업, 환경, 금융, 문화 등 4개 분야의 41개 부담금에 대해 집중적인 평가가 시행될 계획이다.
또한, 재정부는 부담금법상의 관리대상에서 제외된 유사부담금 108개에 대해서도 부담금 성격 유무와 관리대상 편입 필요성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유사부담금 검토대상은 지난 2008년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발간한 '주요 기업의 법정준조세 부담실태 및 개선방안'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선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부담금 평가를 실시할 평가단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원윤희 조세연구원장을 단장으로 경제, 금융, 환경 분야의 민간 전문가 위주로 구성키로 했다.
재정부는 "올해 8월까지 평가를 완료한 뒤, 재정부 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 관계부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부담금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