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제재
지역 부동산 친목회의 불공정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또 다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서울, 경기 등 수도권 10개 부동산중개 사업자단체들이 회원들에게 일요일 영업 및 비회원과의 공동중개를 금지한 행위 등을 적발, 시정명령을 내리고 4개 친목회에 대해선 과징금 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친목회들은 회칙 등에 벌금부과, 제명 등의 제재규정을 두고 회원들에게 부동산 중개수수료 할인금지, 일요일 영업금지, 비회원과의 공동중개금지 등을 준수토록 강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는 공정거래법상의 '사업자단체 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징금이 부과된 친목회는 총 4곳으로 백운회(서울 도봉구 쌍문동, 100만원), 미아삼거리 중개업자 친목회(서울 성북구 길음2동, 200만원), 대원회(서울 양천구 목동, 200만원), 상계회(서울 노원구 상계동, 200만원)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이들 4개 친목회와 신중회(경기 안산시), 운암회(경기 오산시), 가쾌모(경기 남양주시), 화칠회(서울 강서구 화곡동), 신중회(서울 마포 대흥동), 홍제친목회(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등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앞으로 부동산 친목회의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법위반 행위는 고발, 과징금 부과 등을 통해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며 "부당행위 신고 등이 있을 경우 신속히 현장조사 등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사건처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