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게 신뢰받는 국세행정 했으면 좋겠다"
이명박 대통령은 31일 "대한민국에서 역대 기관장이 가장 감옥에 많이 가는 데가 농협중앙회와 국세청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수송동 국세청사에서 열린 제2회 공정사회 추진회의에 참석, "우리 국세청이 많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지만, 국민들은 아직도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부분이 많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실제 손영래·이주성·전군표 전 국세청장 등은 각종 비리행위로 인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옥고를 치르는 등 국세청의 역사에 오점을 남긴 바 있다.
한상률 전 국세청장은 국세청 직원을 동원해 거액의 돈을 수수했다는 의혹으로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국세청이 정말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특히 "아마 내가 이것을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데 대해서 많은 의미를 갖고 있음을 여러분이 이해할 줄 안다"며 국세청의 변화를 강한 톤으로 주문했다.
아울러 "기업들도 아마 그렇게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할 때 공정한 조세행정에 대해 다 인정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과거 국세청이) 아주 부당한 조치를 하는 것이 많이 있었다"며 "그러나 지금은 매우 긍정적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성실하지 못한 납세자나 기업이 있을 때 우리 국민들은 아주 날카로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나는 국세행정을 통해 성실한 납세자,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 투명한 경영을 하는 기업들은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소상공인이든 간에 높이 존중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국민들로부터 기업이 사랑받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 마무리발언을 통해 "작은 수입에도 자기 몫의 세금을 성실하게 내는 사람을 평가하고 존경하는 그런 사회풍토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것은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이라며 "기업하는 분들과 정부당국, 특히 과세를 하는 정부당국이 합심해 아주 기분좋게 세금을 내고, 기분좋게 세금을 받고, 정부는 거둔 세금을 알뜰하게 효과적으로 썼으면 좋겠다"는 말도 남겼다.
이날 공정사회추진회의엔 김황식 국무총리,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국세청 이현동 청장, 관세청 윤영선 청장 등이 참석했다.
민간분야에서는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장, 국세청 홍보대사인 탤런트 하희라씨, 대한상의 손경식 회장 등이 함께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