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평과세 정책토론회…취임 이후 첫 방문
이명박 대통령이 31일 서울 수송동 국세청사를 방문했다.
이 대통령이 국세청을 방문한 것은 2008년 취임 이후 처음. 국세청의 역사적 측면에서 보면 지난 1972년 박정희 대통령 이후 40년만에 이뤄진 대통령 방문이다.
이 대통령은 이 날 제2차 공정사회 추진회의 주제인 공평과세 정책토론회를 주재하기 위해 국세청사를 찾았다. 이 대통령은 예정된 정책토론회 개회시간(8시30분)보다 30분 일찍, 국세청사에 도착했다.
이날 대통령의 국세청 방문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징성'이 크다.
자신이 화두로 던진 '공정사회'의 기반이나 다름없는 공평과세 실현에 대한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직·간접적으로 표출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정부 당국자뿐만 아니라 민간전문가들까지 토론회 테이블로 끌어들인 부분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국세청의 구성원들, 즉 국세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목적으로 한 행보라는 풀이도 가능한 대목이다. 조세정책 집행기관인 국세청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도구'다. 중요성이 남다를 수밖에 없다.
국세청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이 국세청사를 방문했다는 사실에 국세공무원으로 영광을 느낀다"며 "정부에서 얼마나 국세행정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전했다.
한편 대통령의 국세청 방문은 개청 이래 두 번째다.
지난 1972년 8월3일 대통령 긴급명령을 발동, 사채동결을 선언한 박정희 대통령이 국세청사를 방문한 적이 있다. 박 대통령은 사채동결 선언한 사흘 뒤인 8월6일(일요일) 국세청을 예고없이 찾았다.
박 대통령은 당시 오정근 국세청장 부속실에 마련되어 있던 비상대책본부를 찾고 휴일도 잊은채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오 청장 이하 직원들을 격려하고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자"는 당부의 말을 전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