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인하방침, 즉각 철회하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긴급대책회의' 소집
전국 16개시도 광역자치단체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취득세 인하방안에 대해 지방자치의 근본정신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비판하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회 법안통과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31일 서울시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정부의 취득세인하 방침에 대한 긴급대책회의'를 소집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국시도지사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자치의 근본정신을 훼손하는 정부의 취득세 인하방침은 받아들일 수 없고,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며 "정부가 취득세 인하방침을 강행할 경우 모든 수단을 총 동원해 국회의 법안 통과를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자치에 영향을 미치는 중앙정부의 정책은 반드시 지방정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사전승인 없이 취득세를 인하한다는 정부 방침을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특히 대책회의에 참석한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취득세 인하는 중앙정부가 단순히 결정할 사안이 아닌 지방자치의 존폐 여부가 달린 문제"라며 "전국 지방자치단체 모두 사활을 걸고 정부의 취득세 인하 방침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송영길 인천광역시장도 "정부의 취득세 인하 방침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는 지역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라며 "일부 부동산 거래자들을 위해 일반 국민들의 세금을 끌어다 쓰겠다는 정책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