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근로소득'으로 본 국세청 입장 뒤엎고 최종 유권해석
회사 임원들의 퇴직 이후 소득보전을 위해 수많은 회사들이 가입했던 'CEO플랜' 보험상품과 관련, 기획재정부가 "CEO플랜과 관련해 법인이 납입하는 보험료는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봤던 국세청 유권해석을 깨고 '퇴직소득'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놔 주목된다.
이번 유권해석은 특히 금융감독원이 국세청 입장을 근거로 지난해 10월 "법인이 CEO플랜으로 가입한 보험계약은 불완전판매에 해당, 고객이 원하는 경우 납입보험료 전액을 돌려 주라"는 행정조치까지 취한 뒤에 나온 것이어서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재정부는 보험업계가 CEO플랜 상품과 관련해 회사가 부담한 납입보험료의 소득구분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과 관련, 지난 29일 회사가 부담하는 납입보험료는 '퇴직소득'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유권해석을 내놨다.
법인이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또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저축성보험에 가입하고, 임원퇴직시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를 퇴직임원으로 변경하는 경우 법인이 부담한 저축성보험(임원퇴직 당시 저축성보험의 평가액)은 퇴직 임원의 퇴직소득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소득세제과-108. 2011. 3. 29)한 것.
재정부는 그러나 "저축성보험의 평가액을 포함한 임원의 퇴직소득이 과도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단서조항도 남겨놨다.
재정부의 이번 유권해석은 국세청이 "CEO플랜과 관련해 법인이 부담한 저축성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수년동안 한결같이 보여왔던 입장(소득세과-675, 2010.06.07, 서면1팀-80, 2007.01.12, 서면1팀-309, 2004.03.02 등)을 완전히 뒤엎은 내용.
문제는 국세청의 이같은 기존 유권해석을 근거로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0월 "법인이 CEO플랜으로 가입한 보험계약은 불완전판매에 해당하므로 고객이 원하는 경우 납입보험료 전액을 돌려 주라"는 내용의 행정조치를 취했다는 것.
이로 인해 CEO플랜 상품을 통해 고소득을 올렸던 FC, FP 뿐만 아니라 보험료를 전액 돌려줘야할 보험사들은 큰 혼란을 겪어 왔다.
급기야 보험사들은 금감원의 행정조치에 따라 보수적인 입장에서 기존 법인계약건에 대해서까지 "보험계약을 통해 퇴직금 지급재원 마련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아오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해 왔다.
송재상 세무사는 "이번 재정부 유권해석은 CEO플랜을 통한 보험계약은 불완전판매라는 오명을 씻어주는 것으로 보험업계와 FC, FP에게 중요한 의미일 뿐만 아니라, 고객 입장에서는 CEO플랜을 통해 절세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송 세무사는 이어 "보험업계를 혼란에 빠뜨렸던 금감원 행정조치와 관련된 모든 쟁점사항들은 이제 해결된 것"이라며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기존의 행정조치를 조속히 철회하는 등 후속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그는 "기존 법인계약건에 대해 확인서를 받아왔던 각 보험사들도 고객에게 그 동안의 경과 및 해명 안내문을 보내 혼란을 빚게 된 원인을 설명해야 한다"며 "보험계약을 권유한 소속회사의 FC, FP를 계속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