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의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4월부터 보험금 지급이 30일 이내로 의무화된다. 이와 함께 골프보험 가입자들이 홀인원이나 알바트로스를 할 경우 지급되는 축하금을 포함한 특약도 사라진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2월 마련한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이 이 날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험금을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의무지급에서 제외되는 사유는 ▲소송제기 ▲분쟁조정신청 ▲수사기관 조사 ▲의료기관 감정 등이다. 기존 표준약관은 보험사가 3∼20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지급예정일을 고객에게 통보하게 했지만 지급예정일에 대한 시한이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아 문제로 지적됐다.
축하금과 위로금 성격의 특약도 판매가 중단된다.
운전자보험을 통해 지급되던 ▲교통사고위로금 ▲사고보상위로금 ▲면허정지·취소위로금 ▲주차장 및 단지 내 사고위로금 ▲자동차사고 치아 보철지원금 등이 폐지된다.
골프보험의 홀인원과 알바트로스 축하금도 없어진다.
100만원∼300만원 가량이던 축하금의 경우 골프장에서 고객이 캐디와 짜고 축하금을 타다 적발되는 등 도덕적 해이를 유발시키는 것은 물론 손해가 난 만큼 보상한다는 보험금 지급 원리에도 맞지 않기 때문.
이밖에 음주나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해 입원했을 경우 지금까지는 보험금을 탈 수 없었지만 4월부터는 보험금이 지급된다.
한편 실손보험에서는 그동안 사고로 장해가 발생시 장해율이 80%가 넘으면 지급됐던 사망보험금이 사라지고 대신 장해보험금을 타는 것으로 바뀐다. 다만 장해보험금은 장해율에 따라 지급되며 이를 받으려면 장해보험 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