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침체 여파…2006년 3조3천억→작년 2조2천억
서울시 "취득세 감면땐 재정 추가손실"
경기 침체 여파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서울시의 최대 세원(稅源)인 부동산 취·등록세가 최근 4년 새 3분의 2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징수한 부동산 취·등록세는 취득세 1조1천888원, 등록세 1조448억원 등 총 2조2천32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4년 전인 2006년의 3조3천206억원에 비해 67% 수준에 불과하다.
서울시가 2010년 예산에 당해연도 부동산 취·등록세가 2조7천24억원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예상 금액의 82%밖에 징수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서울시의 최대 세목인 취·등록세가 이처럼 급속하게 줄어든 것은 가뜩이나 부동산 경기가 악화된 상황에서 2008년 전 세계에 걸쳐 금융위기마저 몰아닥치면서 시장이 좀처럼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2006년에 43만4천건에 달하던 서울 시내의 부동산 거래 건수는 2007년 32만2천건, 2008년 29만건, 2009년 27만9천건, 2010년 19만7천건으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부동산 취·등록세 징수액은 2006년 3조3천206억원에서 2007년 2조8천291억원, 2008년 2조7천629억원, 2009년 2조5천792억원, 2010년 2조2천326억원으로 하향곡선을 그려왔다.
부동산 시장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취·등록세 감소 추이는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고, 최근 정부의 '3.22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까지 실행되면 세수에 더 큰 타격이 예상된다는 게 서울시의 전망이다.
정부는 취득세율을 9억원 이하 1인1주택에 대해 2%에서 1%로, 9억원 초과 1인1주택 이상에 대해선 4%에서 2%로 내리는 방안을 최근 발표했는데, 서울시는 이 방안이 그대로 실행되면 시의 세수가 연간 7천65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이 경우 서울시에 2천376억원, 자치구에 3천405억원, 시교육청에 1천284억원의 재정 손실을 초래한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정부 측은 취득세 감면에 따른 세수 감소분 보전 대책으로 지자체가 채권을 발행하면 중앙정부가 이를 인수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서울시와 자치구는 재정 악화를 더 이상 감내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