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비(非)수도권 의원들이 4일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법안 추진에 반대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최근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논란으로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의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뤄지는 상황과 맞물리면서 중앙과 지방간 갈등이 이를 계기로 증폭될지 주목된다.
김성조 기획재정위원장 권경석 이명규 정갑윤(이상 한나라당), 홍재형 국회부의장 이낙연 이용섭(이상 민주당), 이상민(자유선진당) 의원 등은 이날 국회 기재위원장실에 모여 지식경제부가 지난 2일 공고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할 방침이다.
이들은 지난 2006년 구성한 `지역균형발전 협의체'(회장 이낙연) 소속 의원들이다.
내부 보고자료에 따르면 지경부는 규칙 개정안 시행에 따라 ▲현대모비스 화성 공장 증설(500억원 투자) ▲KCC 여주공장 증설(2조원 투자) ▲프렉스코리아 용인 공장 증설(1천180억원 투자) 등 구체적 투자 계획을 이미 수립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규칙개정으로 경기도에 5천750여개의 공장이 새로 들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조 기재위원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기업은 기존 라인의 200%까지 증설할 수 있고 중소기업도 첨단업종 품목에 대해 공장을 신설할 수 있어 지방 기업이 수도권으로 이전할 것"이라며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밝힌 균형발전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회의 직후 시행규칙 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