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신용장 '온라인 발급'시 서류제출 의무 면제
기획재정부는 4일 농업용 기자재 2종과 축산업용 기자재 10종 등을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의 농림특례규정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늦어도 5월 초순에는 공포,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은 농산물 저온저장고, 농업용 환풍기 등 농업용 기자재 2종 및 인공수정 주입기, 인공수정 주입용기, 정액 희석재, 축산용 인큐베이터, 축산용 출하돈선별기, 축산용 보온등 컨트롤러, 축산용 쿨러패드, 축산용 환기팬 및 팬컨트롤러, 축산용 워터컵, 트라이바 등 축산용 기기자재 10종 등을 부가세 사후환급 대상에 추가했다.
세제혜택은 공포일 이후 구입분부터 적용될 계획이다.
개정안은 또 납세협력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국신용장 등을 온라인으로 발급할 경우 서류제출 의무를 면제하도록 했다.
현재까지 내국신용장 등을 온라인 발급한 경우에도 그 사본을 제출해야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됐지만, 개정안은 전자발급 명세서 제출로 이를 갈음키로 했다. 사본제출 의무가 폐지된 것.
다만, 은행 창구방문을 하는 오프라인발급방식의 경우엔 기존과 같이 사본을 제출해야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개정안은 올해 7월 1일 발급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