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 등록 및 취소요건 '강화'
국세청, "지방청 전산관리과장 사업자 현지 확인"
올해 정부의 최대 '프로젝트' 중 하나인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와 관련해, 국세청이 부실 사업자들의 시장참여를 제재하기 위한 고육책을 꺼내들었다. 사업자들에 대한 관리감독의 강화가 '핵심'이다.
국세청은 4일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자(ERP, ASP)의 등록 및 취소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구축 운영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지난달 24일 시스템 보안성 강화와 관련된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이 개정에 따라 마련된 후속 조치의 성격이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 등록요건이 강화된 부분이다.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 등록신청이 들어오면 세무서장은 지방국세청 전산관리과장과 함께 등록 신청을 한 사업자의 시스템 보안성 등을 현지 확인, 14일 이내로 등록여부에 대한 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국세청에서 정한 충족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시스템 확인 사항 검토결과가 불확실하거나, 보정요구에 불응할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이 발급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역발행 강요' 행위에 대한 조치도 강화 됐다. 역발행은 특정 기업이 상대적 약자인 매출자에게 자신들이 이용하는 ASP사업자를 통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압박'을 가하는 것을 뜻한다.
국세청은 역발행 부당강요 신고가 5회 이상 제출될 경우에는 이행상황을 점검하게 되고 10회 이상으로 시스템 사업자가 부당강요에 관여하면 사업자 등록을 취소할 계획이다.
취소 요건도 ▲부당한 발행채널 강요(역발행) ▲전송오류 과다 발생(분기별 10%이상) ▲전송실적이(2과세기간) 없는 경우 ▲지속적인 지연전송 등으로 한층 강화된다.
이 외에도 대용량연계사업자를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사업자'로 명칭을 변경했으며 전송방법, 등록 포기에 따른 조치 등도 개정 고시안을 통해 공개됐다.
국세청은 개정 고시안을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24일까지 행정예고하고 관보게재를 거쳐 오는 5월2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