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선진화', '경제선진화'를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 마음과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희태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전환기적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경제회복의 온기가 국민들에게 온전히 전달되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는 또 다른 어려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대지진, 국제 유가와 곡물가의 급등, 유럽의 재정위기와 같은 대외 경제 환경의 변화는 곧바로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고, 작년 말부터 시작된 구제역 파동, 물가 앙등, 전세값 인상, 기름값 상승 등의 난제들은 우리 서민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좌절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뼈를 깎는 성찰과 비상한 각오입니다. 우리가 약간의 성과에 자만하지 않았는지, 관행과 경험에 충실한 나머지 적기 대응에 실패하지는 않았는지, 우리 스스로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단기적 처방과 미봉책으로는 우리의 미래를 개척할 수 없습니다. 선제적이고 전면적인 쇄신과 정비,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선진화'가 필요합니다. 정치선진화 없이는 경제선진화가 어려우며, 경제선진화 없이는 '더불어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없습니다.
보다 엄밀한 책임정치, 책임행정, 책임경제가 필요한 때입니다.
기존의 패러다임을 벗어버리고 온 몸으로 뛰어드는 혁신이 절실합니다.비록 많은 한계와 어려움이 있지만 한나라당이 정치와 경제와 대한민국의 쇄신에 나서겠습니다.
무엇보다 물가를 잡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금년의 정치와 국정의 중심 목표로 삼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서민경제를 회복시키겠습니다.
아울러 국민의 뜻에 부응하도록 정치의 절차와 관행과 제도를 고쳐나가겠습니다. 개선과 쇄신의 물꼬를 트겠습니다.
정부에 대해서도 쓴 소리를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의 준열한 질책을 가감 없이 전달하고 서민생활 현장에서 정책의 대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겠습니다. 반성과 쇄신을 통한 선진화는 시대적 요청이고, 우리 국민의 명령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이룬 지난 3년의 성과를 발전적으로 승화하고, 우리 서민의 삶을 안정시키기 위해 모두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 대한민국 선진화, '정치선진화'로부터 비롯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한민국의 선진화는 정치의 선진화로부터 비롯됩니다. 정치야말로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안전판'이어야 합니다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절차적 민주주와 다수결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는 의회주의 정신이 실종된 지는 이미 오래되었고, 허위폭로와 정략정치, 물리적 폭력도 모자라 이제는 갈등을 부추기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릇된 정치풍토를 바꾸는 정치문화의 대수술에 나서야 합니다.
한 민간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간 갈등비용은 1년 예산과 맞먹는 300조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사회갈등지수를 10%만 낮춰도 1인당 GDP가 7.1% 증가한다고 합니다.
정치 본연의 화합과 조정 기능을 복원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선진화의 필수요건'임을 잘 반증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정치선진화의 여정에 나서고자 합니다.
■ '정치선진화'의 물꼬를 트겠습니다.
먼저, '상향식 국민공천' 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미국의 한 정치학자는 "후보자를 선정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정당의 주인"이라고 했습니다.
개방과 새로운 인재의 충원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청입니다.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국민의 뜻을 공천에 반영할 수 있는 상향식 공천방안을 구체화해나가겠습니다.
지금처럼 계파 보스에게 충성하는 후진적 정치형태를 지양하고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미 제출된 한나라당 '국민지향공천특위'의 연구방안을 중심으로 현실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공천의 개혁은, 한나라당의 의지만으로 추진할 수 없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야당이 동의한다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의향이 있습니다.
둘째, 지역 석폐율 제도를 도입하여 망국적 지역주의를 완화하겠습니다.
지역주의 때문에 아깝게 낙선한 인재들이 원내에 진출하게 된다면, 지역발전과 정치선진화에 막대한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재보선을 연 1회로 제한하는 등 선거제도 개혁에도 나서겠습니다. 1년 내내 선거를 치르는 폐해는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습니다.
국민의 혈세 낭비 등 사회적 비용 부담이 클 뿐만 아니라 국정운영 전반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정치개혁특위에서 선거제도 개혁 문제가 현실성 있게 논의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회선진화를 중단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원내대표 시절에 이미 여러 차례 국회선진화 관련 법안의 처리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만, 야당의 반대로 1년 넘게 국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법안자동상정제'나 '합법적 의사진행 지연' 등의 제도적 장치에 대해서는 언제든 야당과 논의할 의향이 있습니다.
다만 어떤 경우에도 국회의 정당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나 물리적 폭력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국회선진화에 대한 야당의 동참을 간곡히 촉구합니다.
이 외에도 정치권에는 개헌과 사법개혁 등 정치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시급하고 중요한 분야입니다만, 향후 보다 적절한 기회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나라당은 정치선진화에 대한 열정과 의지를 담아서 조만간 '새로운 한나라당의 비전'을 발표할 것입니다. 반성과 성찰에 입각해 한국의 정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겠습니다.
■ 부패 청산 없이 '정치·경제 선진화'는 불가능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해 우리나라의 반(反)부패지수는 10점 만점에 5.4점으로 세계 178개국 가운데 39위에 그쳤습니다. 5점대는 '절대 부패에서 갓 벗어난 상태'라고 합니다.
과거의 생계형 부패는 많이 줄어들었으나 특권층 비리, 고위공직자 자녀 채용비리, 사정기관의 부패스캔들 같은 권력형 부패는 아직도 여전합니다.
이제 부패 친화적 관행의 사슬을 단호하게 끊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법을 잘 지키면 오히려 손해 본다'는 잘못된 인식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먼저 정치권과 고위공직자, 사회지도층부터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아울러 부패를 사회적으로 강제하는 법과 제도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재정비해야 합니다.
부패방지를 위한 관련법을 재정비하는 등 제도적 개선책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합니다. 어차피 부패 청산 없이는 '경제 선진화'와 '정치 선진화'가 불가능합니다. 공정한 법치사회를 확립하여 '반부패 청렴사회'를 구축하는데 우리 모두 나서야 할 것입니다.
■ 지금은 비상경제시국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시장에 나가보면 가격표를 보고 장바구니에 담은 물품을 다시 내려놓으며 한 숨 쉬는 주부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난 2월 식품물가 상승률은 12%를 웃돌아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았다고 합니다.
당장 우리 아이들이 먹는 학교급식의 반찬도 달라졌습니다. 편의점 도시락으로 점심을 때우는 직장인들도 있다고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전세값에 기름값 마저 계속 올라 서민들의 주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서민경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견줄 만큼, 위급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비상경제시국입니다. 자칫 경제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 정부의 대응은 이전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 간에 물가관리에 심각한 구멍이 난 것은 정부의 실책입니다.
정부 당국의 분발과 분투를 촉구합니다. 먼저 정부 당국은 지난날의 물가관리정책을 답습하는 안이한 태도부터 단호하게 버려야 합니다.
거시경제지표가 많이 호전되었지만, 물가고에 허리가 휘는 서민들에게는 단지 숫자 놀음에 불과하다는 따끔한 비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울러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여 물가 급등세부터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현재 우리 경제는 성장과 물가 안정을 저울질 하는 한가한 상황이 아닙니다.
최적의 '맞춤형 물가대책'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무엇보다 물가인상 요인을 꼼꼼하게 잘 따져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주로 공급 부족에 따른 대책 마련에 매진해왔습니다만, 최근의 물가 인상 요인을 살펴보면, 경기회복 등에 따른 수요 측면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여러 요인을 모두 고려한 최적의 정책조합(policy mix)이 필요한 때입니다.
■ 서민물가를 잡는데 당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이제 서민물가대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인플레 기대심리'를 꺾는 것이 가장 시급합니다. 인플레 기대심리가 확산되면 물가가 걷잡을 수 없이 계속 치솟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먼저 정부가 시장에 강력한 신호를 보내야 합니다. 공공요금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정부가 먼저 허리띠를 졸라매는 솔선수범의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유류세를 인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지속가능한 물가 안정 기반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가격담합을 비롯한 불공정거래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과 유통 구조 선진화도 추진해야 합니다. 시장정보공개를 보다 확대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서비스 산업의 진입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관세 장벽을 낮추어 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셋째, 외부 충격을 흡수하는 완충 구조를 구축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원자재와 곡물,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탓에 외부 충격이 국내에 그대로 전달되는 것을 막기 위한 중장기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우선 필수 원자재의 정부 비축목표량을 현실에 맞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주요 곡물의 해외농장을 대폭 늘리고, 해외 자원개발에도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넷째, 물가지수 산정을 보다 현실화해야 합니다. 통계청이 매달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와 체감물가 사이에 괴리감이 크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현재 소비자물가지수는 5년 주기로 개편하고 있습니다만, 빠르게 바뀌는 소비패턴을 반영하지 못한 탓에 체감도가 떨어집니다.
미국을 비롯한 많은 선진국들은 1~3년마다 소비지출비중을 반영하여 가중치를 갱신함으로써 이러한 단점을 보완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가중치를 2~3년마다 개편하여 체감물가에 더욱 가까운 물가지수를 만들어야 합니다.
물가는 서민생활을 좌우하는 문제입니다. 현실 여건이 어찌 되었든 물가고(苦)에 시름하는 서민들의 고통을 어루만지지 못한 데 대해 한나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파부침주(破釜沈舟)의 결연한 각오로 서민물가를 잡는데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습니다.
■ 일자리가 '서민의 희망'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서민경제가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민들이 일하는 기쁨을 느낄 일자리가 늘어나야 합니다.
한나라당은 일자리 하나 더 늘리는 것이 서민경제를 살리는 지름길이라는 차원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더욱 주력하겠습니다.
당장 일자리 시장의 '블루 오션'을 개척하겠습니다.
먼저 신성장동력산업의 창업기업을 적극 육성하여 일자리 창출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중소기업과 IT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일자리 창출 펀드'도 조성하겠습니다.
고용 창출 기업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성장이 고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빵을 팔기 위해 고용하는 게 아니라 고용을 위해 빵을 파는 사회적 기업'을 내년(2012년)까지 1000개 육성한다는 목표로 뛰겠습니다.
'100세 시대'에 걸맞는 어르신 일자리도 꾸준히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일자리는 서민들에겐 생명줄이자 희망의 사다리입니다. 한나라당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서민경제를 살리고 경제 선진화의 초석을 다지겠습니다.
■ 대·중소기업 상생이 서민경제를 살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업이 선진화 돼야 국가가 선진화될 수 있습니다. 시장경제라는 큰 원칙과 약자 배려를 위한 '경제 민주화'의 조화야말로 우리 경제의 '파이'를 키우는 경제선진화의 성장동력이라고 확신합니다.
자율과 경쟁의 가치가 자칫 만인 대 만인의 투쟁으로 변질되면 승자 독식의 천박한 자본주의의 폐해를 낳습니다.
어려운 여건의 중소기업에 경제성장의 온기를 전달할 수 없습니다. 기업의 양극화를 완화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상생의 가치가 함께 하면 우리는 더불어 잘 사는 선진 대한민국에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고용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활짝 웃어야 더 많은 서민들이 기회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다행히 요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착한 기업'이 속속 등장하며 우리 사회의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고물가에 시름하는 서민들의 고통을 나누고 성장의 열매가 사회 곳곳에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 '신뢰'가 최선의 정책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일본 원전 누출 방사능 물질이 한반도에서 잇따라 검출되면서 사회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에 유입된 방사능 물질은 인체에 영향을 주지 못할 정도로 미세한 극소량에 불과합니다만, 일본 원전 사태가 긴박하게 돌아가는 만큼 관계 당국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체계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24시간 방사능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조금이라도 이상 징후가 포착되면, 즉각 경보를 발동해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합니다.
특히 일본 수입 식품은 물론 국내 식품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국내 원전의 안정성 확보에도 한 치의 빈틈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조속히 국가안전관리시스템을 점검하고 보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관계 당국은 '신뢰가 최선의 정책'이라는 자세로 방사능 관련 모든 정보를 낱낱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정보를 제때 공개하지 않거나 늑장 발표함으로써 초래되는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이 자칫 제2, 제3의 피해를키울 수 있습니다. 구제역 방역의 초동대응이 미흡해 피해를 키운 뼈아픈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지금의 사태를 예의주시하면서 정부를 믿고 따라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당당한 평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의 한반도는 상시적인 전쟁위험과 상호 군사적 대치가 첨예한 가운데 '불안한 평화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 존재하는 전쟁위협과 핵위협은 우리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국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 존립의 근거라는 점은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천안함 폭침, 연평도 피폭에 대한 북한당국의 진심어린 사과가 선행되지 않는 한, 한 치의 양보도 있을 수 없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어떠한 도발도 절대로 묵과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일부 야당과 시민단체가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 어느 나라 단체인지 묻고 싶습니다.
한나라당은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 '당당한 평화'를 추진할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한반도에 엄존하는 또 다른 형태의 위협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북한의 환경문제와 재난에 대해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한반도가 동일한 '생태 공간과 축'으로 연결되어 있어 북한에서 발생한 재해가 우리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지금 북한의 환경문제는 심각합니다. 백두산 화산 폭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발 자연재해와 인공재난, 기후변화에 관한 정보교류를 위해 남북한 당국과 민간이 참여하는 '한반도 재난·재해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둘째,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식량난으로 가장 피해가 큰 취약계층인 산모와 영유아에 필요한 항목을 집중 발굴하여 지원함으로써 북한주민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분배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지원물품의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는 전제가 성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북한 인권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국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합니다.
생존권 문제가 인권문제와 직결되는 북한의 실정을 감안해 북한의 빈곤퇴치 프로그램에도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북한문제는 북한만의 문제로 그치지 않습니다. 환경도, 인권도, 경제난도 우리와 직결됩니다.
바로 이 때문에 '한반도의 평화'를 경영한다는, 보다 넓은 시야가 필요합니다.
북한정권과 동포를 분리 대응함으로써 통일시대에 대비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 평창의 '위대한 도전', 대한민국이 응원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얼마 전 2018년 동계올림픽 IOC 실사단이 평창을 방문했을 때, 강원도민 2,018명이 부른 대합창은 실사단은 물론 우리 모두의 가슴에 깊은 감동의 여운을 남겼습니다.
대회 유치로 인한 엄청난 경제적 효과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이 이렇게 한 마음으로, 같은 꿈을 꾸는 것이야말로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일입니다.
동계올림픽 유치로 국가 이미지와 위상이 높아질 수 있도록, 그리고 강원도가 세계에 우뚝 설 수 있도록 마음과 힘을 모아야 합니다.
한나라당은 오는 7월 6일 남아공 더반에서 평창의 '위대한 도전'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역량을 투여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 '희망'을 실어 나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희태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옛 글에 이르기를, "백성의 즐거움을 즐거워하면 백성도 그의 즐거움을 즐거워하고(樂民之樂者 民亦樂其樂), 백성의 근심을 걱정하면 백성 또한 그의 근심을 걱정한다(憂民之憂者 民亦憂其憂)" 하였습니다.
아쉽게도 아직 우리 정치는 서민의 희망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민의 근심을 걱정하기는커녕 서민의 근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쇄신과 개혁을 통한 정치선진화의 문제는 경제선진화의 선결조건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삶의 질과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라도 이뤄야 할 과제입니다.
남을 꾸짖지 않고 스스로를 반성하는 '내시반청(內視反聽)'의 자세로 정치 본연의 조정역량을 회복하고 경제 양극화의 그늘을 해소하는데 정치권이 적극 나서야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국민에게는 '위기극복의 DNA'가 있습니다. 상생과공존의 위대한 저력이 있습니다. 요원의 들불 같이 일어나는 신명이 있습니다.
비록 삶이 고단하지만 우리 국민은 희망을 잃지 않는 국민입니다.
무려 960번의 도전 끝에 2종 운전면허를 따낸 차사순 할머니가 다시 1종 면허에 도전하는 것처럼, 우리 국민은 포기를 모릅니다.
항상 새로운 기회,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갑니다. 우리 국민의 힘, 대한민국의 힘, 우리 함께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한나라당은 반성과 쇄신의 정치로 국민의 마음과 뜻을 대변하겠습니다.
물가를 잡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서민경제를 회생시키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희망을 실어 나르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