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방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4일 성실신고확인제 도입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국세기본법 개정안, 세무사법 개정안 등 3개 법률개정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안대로 의결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을 받은 납세자의 확인비용을 소득공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조세지원 내용과 묶여,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쳐 이달 중으로 추가 의결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날 법사위에서 의결된 법안은 5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되고, 나머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4월 국회를 거쳐 이 달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당초 세무검증제라는 이름으로 추진됐던 '성실신고확인제'는 고소득 자영업종의 세금탈루를 차단하기 위해 이들의 세무신고 내용을 세무대리인을 통해 사전에 검증, 성실신고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불성실 사업자에는 가산세를, 불성실 검증자에게는 징계를 각각 내리도록 하는 방안이다.
성실신고확인이 세무조사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사인인 세무대리인에게 업무를 맡기는 것이 부적절하며, 납세자에 대한 간섭을 줄이려는 세무행정의 방향과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반대의견이 적지 않았으나 기획재정위에 이어 법사위에서도 합의처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