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수로 중앙정부가 선심쓰는 꼼수" 비판
민주당의 박지원 원내대표는 5일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취득세 추가 인하엔 반대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민주당은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원상회복은 환영한다"고 언급한 다음 나머지 부동산 대책에 대해선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그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관련해선 "현재도 미분양이 속출하는데 분양가를 더 올리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취득세 추가인하에 대해선 "이를 통해 거래를 활성화한다지만 효과는 미미하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이와 관련해 "취득세는 지방세원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며 "지방세수로 중앙정부가 선심을 쓰고, 정작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목을 매게하는 몰염치한 꼼수다"라거나 "지방재정 악화가 불 보듯 뻔하고, 이를 지원할 대안은 불명확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취득세 인하는 법개정으로 즉각 시행되지만, 지방세수 지원은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사안으로 아무리 빨라도 내년 이후에나 가능하다"며 "정부는 취득세 추가인하 이전에 법적인 지방재정 보완대책을 먼저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