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인하 주장하는 당 서민특위와 조율 필요
정부와 청와대, 한나라당은 4일 오후 당·정·청 회동을 갖고 금융기관과 대부업체의 금리 상한선을 39%로 낮추기로 했다.
회의에 참석했던 심재철 당 정책위의장은 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자율 상한선을 39%로 낮추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이자제한법을 개정할 수도 있고 시행령을 개정해 적용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종구 당 정책위부의장도 "당 서민특위에선 이자율을 연 30%로 제한하는 법을 발의했지만 어제 회의에서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39%로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전날 회동에는 당측 인사로 심 의장과 장윤석 이종구 차명진 정책위부의장이, 정부에선 육동한 총리실 국무차장과 김해진 특임차관이, 청와대에서 김대기 경제수석과 박범훈 교육문화수석, 진영곤 고용복지수석 등이 참석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조만간 서민대책의 일환으로 이자율 상한선을 현재 44%로 39%로 낮추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이자제한법 상 최고 이자율은 49%이나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작년 7월부터 44%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지 못하게 하고 있다.
시중금리가 낮은 상황에서도 대부업체가 연 49%의 고금리로 폭리를 취하고 서민들의 막대한 이자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었다.
이번에도 시행령 개정방식으로 최고 이자율을 낮추면 상반기 중에도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는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이 연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이자제한법 개정안 4건도 계류돼 있다.
법 개정 방식으로 하려면 최고 이자율을 39%로 제한하는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새로 발의해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면 된다.
당.정.청이 이자율 상한선을 30%가 아닌 39%로 낮추기로 한 것은 최고 이자율을 급격히 낮추면 대부자금이 대거 음성화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당 서민특위에선 여전히 이자율을 30%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홍준표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 회의에서 "최고 이자율을 30%로 내리면 서민금융질서가 재편될 수 있다"며 "정부나 대부업계 말처럼 (대부자금이) 사채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해도 사채 역시 30%로 제한돼 있다"고 밝혔다.
홍 최고위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법률로 이자율을 30%로 제한하면) 서민금융을 업계나 정부에서 다시 설정하게 된다"며 "일차로 묶어 놓고 업계나 정부에 6개월의 유예기간을 주고 대안을 마련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