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영리병원 허용 시발점" 지적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5일 "실질적 무상의료를 내세우는 민주당이 제주 영리병원 처리에 동의한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다"며 "민주당 손학규 대표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민노당 곽정숙 의원과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요구한 뒤 "제주 영리병원 합법화와 같은 민감하고 중요한 현안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앞장서 줄 때만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민주당 제주도 출신 의원들이 지난달 영리병원과 관련, '제주에 한정해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이들은 "영리법인 합리화는 2012년 총선과 대선에 있어 범야권 공동대응을 통해 이명박 정부를 심판하고 복지국가를 실현시켜 주길 바라는 요구와 시대적 과제를 거역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제주도민을 볼모로 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영리병원 합법화 시도에 대해 야5당의 공동 행동을 제안한다"며 야권의 공동대응을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영리병원의 합법화는 무상의료 실현을 불가능하게 하는 의료민영화의 시발점이자 결정적 계기"라며 거듭 공동대응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2008년 영리병원 허용 조항이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다. 현재 이 법은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에 상정돼 있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4월 임시국회 때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외국 의료기관(영리·비영리 포함) 유치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는 내용의 '법인세법 시행령'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