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각 지방국세청 세원분석국과 조사국 산하에 '변칙탈루유형 분석팀'을 만들고,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방지를 위한 변칙 상속·증여 유형 분석 및 통합조사 강화에 나서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신규인력을 투입한 새로운 조직개편은 아니지만 변칙 상속·증여 유형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세무조사의 실효성을 극대화하려는 국세청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6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국세청은 각 지방국세청 세원분석국과 조사국 산하에 '변칙탈루유형 분석팀(이하 분석팀)'을 조직해 상속·증여세, 양도세 등 탈루유형 분석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변칙탈루유형 분석팀은 상속·증여 등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기존 직원들 위주로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원분석국 산하 분석팀은 상속 및 증여세 관련 탈루유형을 발굴하고 분석하는 역할을 한다.
조사국 산하 분석팀의 경우 주식변동 조사계와 자금출처 조사계 등이 종목별 조사 업무를 수행하다 서로 연관성을 발견할 경우 분석팀을 활용, 탈루 의심 납세자의 혐의를 종합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게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방청에 변칙탈루유형 분석팀을 개설했다고 해서 새로운 인력을 투입한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기존 인력을 활용해 변칙 상속·증여에 대한 유형분석을 강화하고 기존 업무의 효용성을 극대화하려는 조치"라고 전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달 열린 제2차 공정사회 추진회의를 통해 차명재산, 우회상장 등을 통한 변칙 상속·증여 행위를 중점관리하기 위해 정보수집 및 분석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