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政, 정유사 압박해서 100원 인하…효과 제한적"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6일 유류세 인하 문제와 관련, "정부가 한 일은 기업들 압박해서 100원 인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이 언급한 뒤 "정유사를 압박해서 비용과 마진을 줄인 것은 그 효과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실질적 인하가 이뤄지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손 대표는 "휘발유를 기준으로 봤을 때 유류세가 53%를 차지한다"며 "30%만 인하해도 리터당 300원 인하 효과가 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밖에 손 대표는 재벌그룹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 "재벌그룹 총수 자녀가 대주주로 있는 비상장사에 일감 몰아주기는 부의 대물림"이라며 "재벌 자녀가 가만히 앉아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고 세금을 한 푼 안 내는 사회는 결코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