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합동 기업 환경 개선방안 발표
수입 통관절차 간소화, 건축 인·허가 절차 개선
정부가 부처합동 기업 환경 개선책을 내놓으면서 법인세율 인하 기조를 재확인했다.
또한 올해 말까지 수입첨부서류를 전자파일로 제출하는 등 수출입통관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축 인·허가 시 전기 및 상하수도 연결비용의 분할납부제도도 확대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6일 과천청사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재정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글로벌 스탠더드를 지향하는 기업환경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9년 세제개편에서 추진한 2억원 초과분에 대한 법인세율 인하(22%→20%)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본래 2010년부터 시행키로 했지만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 등의 문제와 겹쳐 이른바 '부자감세'로 논란의 대상이 된 후 국회에서 시행을 올해 말까지 유보, 2012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결정된 상태.
정부 관계자는 "법인세 외에 국민연금 등의 사회보험료, 재산세 등 지방세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세금납부비용은 29.85%로 세계 40위권에 해당된다"며 "대만, 중국, 싱가폴 등 주변국의 경우도 세율을 낮추고 있는 추세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법인세 인하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건축 인·허가시 기업의 초기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현재 1000만원 이상 낼 때 2년 이내 분납이 가능한 전기 연결비용의 분할납부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상하수도 연결비용 역시 분납이 가능토록 지자체에 조례기준 등을 개정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또 현재 전기, 통신, 소방 등 건축 인허가 관련 13단계 절차를 궁극적으로 1곳에서 통합처리할 수 있도록 각 부처 합동의 'one-stop'센터 설립을 추진키로 했다.
관세청 등을 중심으로 수입 통관절차를 간편화하는 방안도 추진될 계획이다.
정부는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직접 세관을 방문해 제출하는 첨부서류를 전자파일 형태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금년 내로 구축하고, 2012년 이후 단계적으로 시행범위를 늘리기로 했다.
재정부 유복환 성장기반정책관은 "정부가 기업환경 개선방안에 대한 보다 세계화된 기준을 토대로 다가갔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기업환경 개선책에 대한 정부 어프로치(접근)방식이 변화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