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희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제출
"공무원 직책급 등도 보험료 산정 기준에 포함"
공무원과 일반 회사원의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6일 공무원의 월정직책급, 특정업무경비, 복지포인트(맞춤형복지비) 등을 보험료 산정의 기준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보수월액) 제3항 본문 중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것을 제외한다'는 문구를 삭제해 공무원의 월정직책급, 특정업무경비, 복지포인트를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에 포함시키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제처는 지난 2월 보건복지부 질의에 대해 월정직책급, 특정업무경비, 복지포인트가 실비 변상적 성격의 경비이며 보수로 보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직책수당 등을 보수로 산정해 보험료를 내는 일반 회사원과 공무원 간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최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일반 직장인과 공무원 간 보험료 납부 형평성을 바로잡도록 노력하겠다"며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월정직책급, 특수업무경비, 복지포인트를 포함시키는 작업도 함께 진행돼야 하는데, 이는 전적으로 정부의 의지에 달렸다"고 말했다.
현재 보수규정이 아닌 기획재정부의 예산지침에 따라 지급되는 공무원의 월정직책급, 특수업무경비, 복지포인트 등은 행정부의 고유권한인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성격을 바꿀 수 있는데, 정부가 이 작업을 회피하면 시행령 내용을 법으로 격상시켜서라도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최 의원은 이어 "정부는 건강보험료 형평성을 위해 피부양자로 등재된 고액 재산가 및 직장인 중 금융소득과 임대소득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국민에게는 공정사회와 고통분담을 요구하면서 정작 공무원에게는 특혜를 주는 상황에서 어느 국민이 이를 이해할 수 있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따라서 굳이 건강보험 재정 적자를 운운하지 않더라도 공무원이 형평성에 맞게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은 당위"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