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영택 의원 조특법 개정안 발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을 현행 20%에서 25%로 5%p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6일 민주당 조영택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
현재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은 20%, 직불·선불카드 등은 25%의 공제율이 적용되고 있다.
조 의원은 "현금의 경우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을 신용카드 사용액과 합산하여 계산하고 있으나, 지불유예 이익 등이 없는 현금 사용자가 불이익한 측면이 있고, 현금은 즉시지불의 성격을 가진 직불·선불카드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용카드의 경우 실질적으로 한 달 뒤에 정산되지만 즉시 지급되는 현금은 직불·선불카드와 성격이 유사한 만큼 현금영수증에 대한 공제율도 이 수준(25%)만큼 올려야 한다는 것.
이에 따라 개정안은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을 소득공제할 경우 해당 과세연도 최저사용금액기준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공제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관련 국회 예산정책처는 "현금영수증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조정하는 경우 2011년~2015년까지 5년간 총 622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