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번역 논란 정면돌파 의지.."오류 밝혀지면 정정 조치"
정부가 지금껏 체결한 모든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의 한글본 번역을 전면 재검독하기로 했다.
이는 한.유럽연합(EU) FTA 협정문의 번역 오류 논란에 이어 한.인도, 한.칠레 FTA 등 기존 FTA에 대한 번역 오류 주장이 끊이지 않자 이를 정면돌파하려는 의지로 읽혀진다.
한.EU, 한.미 FTA 등 비준을 앞두고 거대시장과의 FTA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승부수인 셈이다.
외교통상부 고위관계자는 7일 "재검독을 실시하고 있는 한.미, 한.페루 FTA에 이어 기존에 체결한 5개의 모든 FTA에 대해 재검독을 실시하고, 오류가 발견되면 정정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7개에 달하는 한.EU FTA 협정문 한글본의 번역 오류를 밝혀낸 후, 체결은 했지만 아직 국회의 비준을 받지 못한 한.미, 한.페루 FTA의 한글본 번역 재검독을 실시하고 있다.
이미 발효된 칠레,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아세안, 인도 등 5개 국가와의 FTA는 재검독 의사를 밝히지 않았었다.
하지만 전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한.인도, 한.칠레 등 기존 FTA의 한글본 번역에서도 오류가 발견됐다는 질타가 이어지자, 이들 FTA에 대한 전면 재검독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외교부 고위관계자는 "지금껏 나온 번역 오류들은 협정문의 실질적인 내용을 수정하는 `개정'이 아니라, 착오를 바로잡는 `정정' 수준의 오류였다"며 "기존 FTA의 사소한 번역 오류들로 인해 수출경쟁력을 크게 높일 수 있는 호기를 놓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기존 FTA의 협정문 한글본 재검독은 3가지 경로를 동시에 밟아 검증의 실효성을 최대한 높이기로 했다.
외교부 통상협정본부 내의 전문 번역인력들이 자체 재검독을 실시하고, 동시에 법률회사 등 외부 전문기관에도 재검독을 맡기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EU 협정문 한글본 재검독 때에도 실시한 온라인 국민 의견 접수를 통해 외부 비판을 최대한 수용하기로 했다.
재검독을 통해 번역 오류가 발견되면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따라 FTA 상대국과의 외교공한 교환 등을 통해 이를 정정할 방침이다.
외교부 고위관계자는 "일본 대지진, 중동 정세 격변 등으로 2분기 이후 수출환경이 그리 밝지 않은 상황"이라며 "외교부의 잘못도 크지만 대승적인 차원에서 FTA 비준이 예정돼로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