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 압박 통한 기름값 인하' 근본대책 아니다"
고유가로 인한 서민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민주당 조경태 의원은 7일 "유류세를 인하하되, 큰 폭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날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 "정유사들이 정부의 압박에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기름값을 인하했지만, (고유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인 유류세 인하 폭과 관련해선 "리터당 200원 정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인터뷰에서 조 의원은 "국내 정유사 4곳이 자유롭게 경쟁해야 하는데, 오히려 담합만 하고 있다"며 "정부가 정유사들을 더 압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조 의원은 "국제 유가가 오르면 정유사의 영업이익이 오르는 비대칭성 문제가 해소돼야 한다"며 "기업가 윤리와 도덕성에 문제가 많다. 정부가 원가를 공개하고, 이윤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그는 우리나라의 원전 정책과 관련, "원전은 결코 안전하지 않고, 친환경적인 수단도 아니다"라며 "추가 건설을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