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확실히 물려야" 강조
한·인도 CEPA(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에서 발견된 번역오류와 관련, 자유선진당 박선영 정책위의장은 7일 "(번역문을 검증한) 국내 대형로펌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장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해당 로펌은 207개나 되는 오류가 나왔는데도 하나도 찾아내지 못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이것은 며칠 시간만 끌다가 '문제 없음'이라고 도장을 꽝 찍어준 것"이라며 "수천만원의 수임료를 받고 도장을 찍어준 그 로펌이 분명 제대로 된 이행을 하지 않은 게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불완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그 로펌에 확실하게 물려야 한다"고 거듭 역설한 뒤 "그래야 앞으로 동일한 사건들을 로펌에 맡길 때 해당 로펌이 정신 차리고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 의장은 이날 방송에서 "오늘부터는 한·미 FTA를 볼 것"이라며 "한·미 FTA에도 상당한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것을 의원 한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국회차원의 검증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해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그런데 한나라당이 찬성할리 없고, 민주당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