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생각지도 못한 '걸림돌'에 A종중은 선뜻 명의변경을 하지 못하고 있다. 바로 '증여세'다. 현행 법상 명의이전은 증여행위에 해당, 증여세를 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A종중의 고민을 한 방에 해결해 줄 '무릎팍 도사'는 없는 것일까.
□ 기우(杞憂)에 그친 A종중의 고민 = 결론부터 이야기 하면 A종중의 고민은 기우(杞憂)다. 표면적으로 볼 때 명백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만, 특정 종중이 종중재산 관리편의를 위해 명의이전을 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해 "종중이 종중회원 등 다수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단순히 '관리편의'를 위해 다른 종중회원 등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명의이전이 '관리편의상 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단서가 달려 있다. 즉 관리편의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사실확인을 통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참고 질의회신 : 재산세과-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