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만 1조원 이상 세액 늘었다"
민주당의 박지원 원내대표는 7일 "김황식 국무총리의 '유류세 인하 검토' 발언은 원론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 참석, 이같이 지적한 뒤 "증거는 어제 석유가격 TF의 결과 발표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정부가 유가안정을 위해 금년 1월에 발족했던 석유가격 TF가 발족된지 80일이 다 돼서야 대책을 내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석유가격 TF의 발표내용과 관련해선 "조사 중간에 '정유사들이 국제 유가가 오를 땐 가격에 빨리 반영하고, 국제 유가가 내려갈 땐 가격에 늦게 반영한다'고 했지만, 최종발표 땐 그 내용을 말하지 않았다"며 "이는 정유사를 비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석유가격 TF가 내놓은 유가안정 방안, 즉 온라인 석유시장 설립, 자가폴 주유소 확대 등에 대해서도 "과거에 시도했다가 실패한 정책들"이라며 혹평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휘발유 평균 가격에는 924원의 세금이 포함됐다"고 언급한 다음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하면 재정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지만 부가가치세와 관세를 고려하면 올해 1조원 이상의 세액이 늘었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류세 인하를 실현하지 않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유류세를 내리는 것을 미루지 말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