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은 경제성·지역균형발전 다 잡아야"
이방호 지방분권촉진위원장은 7일 "대통령이 공약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사무총장 출신인 이 위원장은 이날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이같이 말한 뒤 "경우에 따라서는 (국책사업이)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시정·보완·폐기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신공항 문제를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교훈은 국책사업은 지나치게 정치적인 문제로 흐르거나, 아니면 지역 이기주의로 흐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며 "정부가 좀 더 일찍 입장을 발표했더라면 지역 갈등이 이렇게까지 가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책사업이라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경제성을 따져야겠지만 동시에 지역균형발전도 중요하기 때문에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정부의 취득세 감면 정책에 대해선 "취득세는 지자체의 중요한 세목인데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전형적인 중앙집권적 사고방식"이라며 "지방재정이 악화되면 지방사업이 위축돼 민심이 이반되어 (결과적으로) 정부에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