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로 지방재정 부족 해결하기 어려워"
이방호 지방분권촉진위원장은 11일 "지방 소비세 세율을 인상하고, 국세인 양도세를 아예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 "부가가치세 5%를 떼어 나눠주는 지방소비세로는 지방재정 부족을 해결하는 데 미흡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지방소득세도 신설해야 한다"며 "현재 지방소득세를 신설하는 방안을 지방분권위에서 만들고 있다. 연내 TF를 만들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방송에서 그는 주요 국책사업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관련, "총선을 앞두고 국가 정책을 민심 수습용이나 지역간 나눠먹기용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과학벨트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선 "과학자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지나치게 특정지역에 나눠먹기용으로 배치하면 국가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동남권 신공항 추진 문제를 두고선 "큰틀에서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대선공약이라고 해서 꼭 지켜야 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성이 있다고 하면 국가의 장래를 위해 대통령의 결단을 통해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다음 대선 때 공약으로 내세울지 말지는 후보들이 결정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