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기준 강화‥3년간 5점→4점
상반기 제조업 하도급서면실태조사 실시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하도급법 위반 등 상습적인 법 위반 업체들에 대한 제재 수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3년간 5점의 벌점을 받는 경우에 한해 고발대상이 됐지만, 올 상반기 공정위의 공정화지침 개정을 통해 고발기준을 4점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이럴 경우 벌점이 쌓여 고발조치되는 업체는 지난해 기준 20개 업체에서 28개 업체로 늘어난다. 상습적인 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것.
또한 공정위는 올 4월부터 1년간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에 상습 법위반사업자 명단을 공개하고, 하도급거래 실태 점검을 위해 올 상반기까지 제조업 하도급업체서면실태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하도급업체실태조사대상은 1차, 2차 이하 수급사업자 등을 포함, 전국 6만 여개의 제조업 사업자가 해당되며, 단계별로 실시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최근 개정·공포된 하도급법과 관련, 중소기업 기술자료 보호를 위해 직권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유형별 구체적 위반사례를 적시한 '기술자료 제공강요·유용행위 심사시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