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까지 의견사항 제출 가능
근로자 납세조합의 교부금 지급기준에 2억원 초과(2%) 구간이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납세조합교부금 지급기준이 기존의 5000만원 초과까지 3구간(10%~3%)에서 4구간(10%~2%)로 1구간이 추가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11일 납세조합교부금 지급기준 구간 신설을 골자로 한 납세조합교부금의 지급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에 따라 납세조합교부금 지급기준은 ▲500만원 이하, 월징수납부세액의 10% ▲5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50만원+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 ▲5000만원 초과 2억원 이하, 230만원+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 ▲2억원 초과, 680만원+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로 구분이 될 계획이다.
외국선박회사나 항공회사의 경우는 외국 본사에서 직접 월급을 주기 때문에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이 조합을 결성해 국내법에 따라 소득세를 매월 신고 및 납부하게 된다.
근로자 납세조합교부금은 이와 같은 조합에 대해 국가에서 교부금을 운영비로 지원해 주게 되는데 이번에 고시 개정을 통해 2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려고 하는 것.
이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는 오는 30일까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며 의견이 있는 납세자들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해 국세청 개인납세국 소득세과에 제출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