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담 우려 목소리 있다"
준법지원인 제도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과 관련, 이명박 대통령은 12일 "시행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유사한 제도들과의 중복규제 소지가 없어야 하고, 중소기업에 불필요한 부담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 "준법 경영을 강화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긍정적 평가도 있지만, 기업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청와대 김희정 대변인이 전했다.
이어서 그는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른 조항들도 보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행령으로 보완하는 것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기업의 윤리경영과 투명경영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필요하고 또 국제적인 요구"라며 "공청회 등을 통해 기업과 학계 등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고, 국회에서 의결된 법인만큼 국회와도 충분한 협의를 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준법지원인의 법적 책임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선태 법제처장은 관련 '상법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제안하며 "1년 간의 법 시행유예기간 동안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반대 의견을 충분히 듣고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치겠다"며 "법의 취지를 살리면서 기업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통령령을 마련해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