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 월 6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를 아무리 많이 채용하더라도 중소기업이 받는 세제혜택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주 60시간 미만 단기근로자는 중소기업의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60시간 이상 근로자는 0.5명으로 계산하는 등 중소기업이 고용한 근로자 수 계산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업종별로 상시근로자 수와 자본금 규모 등에 따라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해 중소기업으로 인정될 경우 법인·소득세 감면 등 각종 세제 혜택을 주고 있는데, 그 동안 근로자 수 산정방법에서는 단시간 근로자도 상시근로자와 동일하게 취급됐다.
이렇게 될 경우 근로자 수 초과로 중소기업의 지위가 사라지면 중소기업으로서 받을 수 있는 각종 세제혜택도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중소기업은 상시근로자 외에 단시간 근로자 채용을 꺼릴 수밖에 없었던 것.
그러나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주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기업규모를 측정하는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게 됐다.
개정안은 또 단시간 근로자 중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1명의 경우엔 0.5명으로 계산토록 변경, 중소기업의 단시간근로자 고용 유인책을 확대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시행규칙 개정으로 중소기업의 유연근무제 확산을 지원, 중소기업의 세제 혜택을 유지하면서도 구직자들의 구직기회를 넓히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기업이 비인기 스포츠 종목 운동팀 창단시 법인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도 보다 구체화했다.
세액공제가 가능한 운동팀 운영비 범위를 창단준비비, 전지훈련비, 경기대회 참가비로 구체화하고, 세제 혜택 대상 운동팀도 여자 축구, 탁구, 유도, 사이클, 스키, 아이스하키, 태권도, 테니스, 핸드볼 등 40개 종목과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가 있는 종목에 한정했다.
세액공제 혜택은 2013년까지 해당 종목 운동팀을 창단하는 기업에 적용되며, 운영비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