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가공식품류 중에서 제품을 '리뉴얼'하거나 '업그레이드'한 뒤, 가격을 불합리하게 '높게' 올리는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점 조사에 착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일 업체에서 제조된 비슷한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첨가성분이나 맛 등을 약간 다르게 한 뒤, 가격을 턱없이 높게 올려 받는 '꼼수'에 대해 조사하겠다는 것.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취임 100일을 맞아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일부 식음료 제품의 리뉴얼, 업그레이드를 통한 가격 인상에 대해 "무리하거나 과도한 가격인상 부분이 있는지 공정거래법의 잣대를 갖고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가격 인상 요인이 있다면 당연히 인상돼야겠지만 그 과정에 남용 행위나 불공정행위가 있어서는 안된다"며 "리뉴얼이 됐든, 기존 제품의 가격 인상이 됐든 무리하거나 과도한 부분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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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또 최근 공정위 조사활동에 대한 일부 업체들의 조사방해 행위와 관련해 "공정위 조사활동에 대한 기업의 비협조나 노골적인 방해행위는 용인될 수 없다"며 "이런 행위가 재발되거나 확산돼서는 안되며 법에 따라 엄정히 처리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민주당 박선숙 의원이 공정위 조사활동 방해시 형사처벌토록 하는 입법안을 발의한 데 대해서는 "조사활동 방해행위에 대한 처벌강화 문제는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고, 이해관계인, 집단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스마트폰 출고가격 및 요금 등 통신비 조사와 관련해 "스마트폰 기기가격 및 요금제 등에 대해 나름대로 현장조사를 마치고 지금 직원들이 정밀 분석 중"이라며 "휴대전화는 1000만대나 보급됐고,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둬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