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돈 들여 군사작전 하듯이 해"
정부가 최근 4대강의 지류와 지천을 정비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과 관련해 중앙대 법대 이상돈 교수는 14일 "4대강 사업 자체가 재앙인데, 이를 손보기 위해 2~3차로 돈을 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4대강 반대 국민소송단 공동 집행위원장인 그는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이 같이 언급한 뒤 "(자연 친화적 하천 정비를 막은 현 정부가) 이제와 또 다시 막대한 돈을 들여서 군사작전 하듯이 이런 걸 하려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교수는 또 정부가 지역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15일 기본안을 확정·발표하기로 한 데 대해선 "이런 적은 없었다"며 "이런 공사를 하기 위해선 기본계획 수정 및 환경성 검토에 1~2년, 심지어 3년도 걸린다. 이건 참 상식에 벗어나는 일"이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이런 건 10~20년을 두고 하는 것으로, 불과 한두 해 내에 이렇게 일괄적으로 몰아쳐서 하면 부작용이 많을 것"이라며 "그 결과 예산이 낭비되고 토건업만 좋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이런 문제가 나왔다면, 4대강 사업은 실패했다는 것을 정부가 자인하는 게 아니냐"며 "실패한 정부는 거기서 책임을 지고 손을 떼야만 한다. 그 다음 과제는 다음 정권으로 미루는 것이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