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군표 前 청장은 불기소, '골프접대''태광실업' 무혐의
검찰이 한상률 前 국세청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논란이 됐던 학동마을 그림은 1200만원으로 감정됐으며, 한 前 청장으로부터 그림을 받은 전군표 前 국세청장은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최윤수 부장검사)는 15일 한상률 前 청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 공범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2007년 1월 한 前 청장이 차장 재직시절, 당시 인사권자인 전군표 청장에게 최욱경 화백의 그림 '학동마을'을 인사 청탁 목적으로 상납한 혐의가 인정됐다.
그림로비 과정에서 뇌물로 사용된 학동마을의 시가는 1200만원으로 감정됐으며 그림을 받은 전군표 前 청장은 청탁을 들어준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와 함께 퇴직 후 주정업체 3곳에서 자문료 명목으로 6900만원을 받은 부분도 국세청 소비세과 출신 K과장이 주도적으로 계약을 체결했고 한 前 청장은 여기에 가담했다는 혐의가 적용됐다.
그러나 논란이 됐던 청장 연임 청탁을 위한 골프접대 로비는 청탁이나 부탁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태광실업 특별세무조사 과정의 표적 수사를 통한 직권남용은 국세청 규정상 적법한 절차를 따랐다는 이유로 각각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또한 검찰은 미국에 체류하면서 대기업들로부터 6억6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은 것과 관련해서는 회계법인을 통해 계약하는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만한 위법행위가 없었다고 결론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