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부터 관보 및 언론 통해 공개
법제처 "제도 도입 취지 살려야"
2011년 1월1일 이전에 지방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체납자라고 해도 내지 않은 금액이 3000만원 이상이면 올해 말부터 관보와 언론에 명단이 공개되는 창피를 당하게 된다.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법제처의 해석을 행안부가 받아들여 명단 공개대상을 확대하기로 한 것.
행정안전부는 17일 지방세 체납정보 공개 규정에 대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 올해 1월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지방세 체납자도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해 '지방세제 개편안'을 통해 올해부터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을 체납액 1억원에서 3000만원 이상으로 조정하고, 공개방식도 관보 및 언론매체 보도로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언제부터 납세의무가 성립된 3000만원 이상 체납자를 공개하겠다는 것인지 시점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아 기존 체납자 공개 여부를 두고 그동안 논란이 돼 왔었다.
행안부는 당초 부칙을 통해 제도 시행 후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 분부터 적용하겠다고 규정했었다.
그러나 법제처는 제도가 실질적으로 올해 말부터 시행되면 그 이전 체납 정보를 공개할 수 없게 돼 제도 공백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 제도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법령 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올해 1월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3000만원 이상 체납한 납세자들도 관보와 언론을 통해 명단을 공개하기로 한 것이다.
한편 현재 지방세 3000만원 이상 고액 상습 체납자는 3만2616명으로 파악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