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취득세 감세정책이 정책발표시점인 3월22일 기준으로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되면서 지난 1월1일부터 3월21일까지 집을 산 사람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구제책은 마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취득세 감세방안 발표 이전시점의 소급적용 문제에 대해 "(정책발표 이전에 주택을 구입한) 그 부분은 이미 끝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소급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3월22일 이전에 집을 사서 세금을 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결과적으로 손해보는 꼴"이라는 한나라당 유일호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그렇지 않아도 소급해서 처리하는 것이 입법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어서 조심스러운데, 일반적으로 부동산 정책을 하면서 그 사이에 일어나는 임팩트를 감안해서 발표하는 날을 기점으로 소급해서 적용하는데, (발표하는 날 이전의 문제는) 이미 끝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일호 의원은 "장관의 입장은 그렇겠지만, 지금 민원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이번 취득세 정책 발표는 좀 미숙했다. 이런 대책을 세울 때에는 협의도 많이 하고 깔끔한 모양새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