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동 국세청장은 4000억원대 과세로 논란이 되고 있는 시도상선 역외탈세 과세문제와 관련해 "면밀한 법적 검토를 끝낸 후 과세했다"고 20일 밝혔다.
'선박왕'으로 불리는 시도상선 권혁 회장이 최근 국세청 과세와 관련해 언론 등을 통해 불만을 표시한 것에 대해 법적으로도 과세에 문제가 없다는 자신감을 표시한 셈이다.
이 국세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과세에 문제가 없느냐"는 민주당 이강래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시도상선이 조세피난처에 명목상의 회사를 세우는 편의치적이 해운업계의 관행인데 국세청이 이를 잘 이해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편의치적은 고용이나 환경 등 금융적 편의를 위한 것이지 세금문제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합법적인 절세와 탈세의 선을 그어줘야 한다"는 지적에도 "조세문제는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 국세청장은 과세 쟁점이 되는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여부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그는 "권 회장이 검찰조사과정에서 비거주자로 판정을 받았다고 하는데 알고 있냐"는 질문에 "비거주자라는 판정은 영구한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며 문제 없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역외탈세 적발을 위해 외국과의 공조를 하는 과정에서 기업정보의 유출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문제제기에 대해선 "조세조약 체결국에 한해서만 한정된 정보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