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금감원, 26일부터 역외투기세력 일제점검
"선물환포지션·단기외채 증가"..포지션한도 강화 주목
금융당국이 외국환은행의 선물환포지션이 증가하고 단기외채가 늘어남에 따라 역외 투기세력 등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선다.
당국은 이번 점검 결과를 선물환포지션 한도 조정 등에 참고할 예정인 만큼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선물환포지션 규제를 얼마나 강화할지 주목된다.
정부는 21일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8거래일 동안 주요 외국환은행에 대한 특별 외환공동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와 한은, 금융위, 금감원은 이날 공동 보도자료에서 "이번 검사는 작년 6월 발표해 시행중인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 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지난해 10~11월의 1차 특별 공동검사 이후의 시장상황을 재점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검사 착수는 최근 환율 급락이 역외 시장참가자들의 투기 거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선물환 포지션이 증가하는 것은 물론 단기외채까지 늘고 있는 사정이 고려됐다.
정부 관계자도 "최근 선물환포지션의 증가로 단기 외채가 늘어나고 있어서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며 "선물환포지션 조정은 이르면 5월부터 검토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이번 2차 검사에서 외환건전성에 큰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외국환 은행의 선물환포지션 운용실태를 집중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특히 외국환 은행의 선물환포지션 증가요인으로 판단되는 역외 차액결제선물환(NDF) 거래의 현황·상대방·거래목적 등을 중점 점검키로 했다.
검사 대상 은행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올해 역외 선물환거래가 급증한 곳을 우선 검사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히 실수요가 아닌 재정거래 차익을 노린 은행권 선물환 거래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이와 관련해 "검사 대상은행은 선물환포지션 규모, 최근의 포지션 증가내역, NDF 거래내역 등을 감안해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당국은 이번 2차 검사의 결과를 선물환포지션한도 조정 등 제도 운영과 정책수립에 참고하고 은행의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번 검사에서 빠지는 은행에 대해서도 필요시 추가적으로 검사할 계획이다.
외환당국 관계자는 "이번 외환공동 검사는 역외 투기 세력에 대한 움직임을 포착하고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아울러 작년 10월 선물환 규제 이후 6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각 외국환은행의 선물환 포지션에 대한 점검의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지난달부터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선물환 포지션을 자기자본의 250%로 제한한 규정도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외화자금 유출입에 따른 변동성을 줄이고자 작년 10월부터 시행한 선물환 포지션 규제는 전월 말 자본금 대비 국내 은행은 50%, 외은지점은 250%까지 선물환 포지션을 유지하도록 한 제도로, 분기마다 점검해 조정할 수 있게 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