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주재, 2011년도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 개최
향후 5년 동안의 국가 재정운용전략을 논의하는 자리가 열린다.
정부는 오는 23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위원과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 2011년~2015년 재정운용전략을 논의하는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류성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지금은 내년 총선 등 선거일정, 무상복지 논쟁 등을 감안할 때 중장기 재정건전성의 기반을 마련하고 이밖의 각종 재정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키 위해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재정전략회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재정운용 전략과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 등이 논의되며, 복지, 경제, 일자리, 국방, 행정 등 분야별 투자방향과 현안과제 등도 핵심 논의사항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특히, 건강보험의 재정건정성 문제는 분야별 회의의 중점 논의사항이라는 설명이다.
류 차관은 "건강보험은 2년 연속 단기수지 적자를 나타냈고, 금년도도 현재 상태를 유지할 경우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많다고 전망된다"며 "내일 전략회의에서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과 관련해 어떻게 하면 지출을 줄이고 수입을 늘릴지 등의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내년에 전체 지출 수요가 매우 증가하거나 (선거 등으로)요구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런 요구들에 대해 재정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최대한 구조조정하고, 세입쪽은 최대한 세수기반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과 관련해 "특히 금년에도 작년 예산편성 이후 새로이 확정된 소요가 많이 있다. 예컨데 취득세, 구제역 관련 사항 등 예상치 못한 부분들을 반영하면서도 유사중복, 불요한 한시적 사업 줄이려고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6월까지 각 부처의 예산요구 내용을 검토한 뒤,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확정해 10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